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8596 판결
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2]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2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3611 판결
[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696;공1991.11.1.(907),2550]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1990년
3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구476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73]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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